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75119 판결
[부동산중개료등][공2011상,207] 부동산중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19, 2008. 9. 25.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누17207 판결
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
4. 춘천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구합1881 판결
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06]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5. 수원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구합2009 판결
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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